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247 | 근신 7일 |
군징계위원회 - [근신 7일 / 영내폭행, 가혹행위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비교적 경한 근신7일 처분] 근신 7일 |
2024-08-30 | 717 |
| 7246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다수인 군대 내 폭행 사건에서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8-30 | 588 |
| 7245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 군대 내 특수폭행 사건이었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8-30 | 669 |
| 7244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기망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8-30 | 894 |
| 724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음주전과가 2차례 있었고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8-30 | 1015 |
| 7242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8-30 | 778 |
| 7241 | 기소유예 |
공갈미수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8-30 | 806 |
| 7240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8-30 | 824 |
| 7239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집행유예 / 과장된 혐의에 대해 적극적인 부인 취지로 변론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8-29 | 735 |
| 7238 | 공소권없음 |
공소권없음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의 합의대행을 통한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
2024-08-29 | 596 |
| 7237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군인 간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8-29 | 1049 |
| 7236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 피해자가 경력이 단절될 우려를 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실을 입증] 불구속구공판 |
2024-08-29 | 737 |
| 7235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치상 - [불구속구공판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을 입증] 불구속구공판 |
2024-08-29 | 865 |
| 7234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한 사실을 입증] 불구속구공판 |
2024-08-29 | 832 |
| 7233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요미수 - [불구속구공판 /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피고인이 수 차례 사과를 강요한 사실을 입증] 불구속구공판 |
2024-08-29 | 6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