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292 | 집행유예 |
(항소)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다수의 전과 및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2심에서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9-09 | 1023 |
| 729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외국인 성범죄 사건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필수적인 사안에서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9-09 | 1061 |
| 7290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전과가 3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벌금형 |
2024-09-09 | 883 |
| 728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행위 영상을 시청, 소치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9-09 | 1120 |
| 7288 | 감형 |
사기 - [감형 / 해외로 도주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
2024-09-09 | 640 |
| 7287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4-09-09 | 706 |
| 7286 | 감형 |
(항소)횡령 - [감형 / 여러 범죄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감형] 감형 |
2024-09-09 | 730 |
| 7285 | 감형 |
(항소)절도 - [감형 / 죄질이 좋지 않아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감형] 감형 |
2024-09-09 | 639 |
| 7284 | 감형 |
(항소)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감형] 감형 |
2024-09-09 | 769 |
| 7283 | 감형 |
(항소)재물손괴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감형] 감형 |
2024-09-09 | 773 |
| 7282 | 감형 |
(항소)업무방해 - [감형 / 여러 범죄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감형] 감형 |
2024-09-09 | 625 |
| 7281 | 감형 |
(항소)상해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감형] 감형 |
2024-09-09 | 729 |
| 7280 | 감형 |
(항소)사기 - [감형 /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여 감형] 감형 |
2024-09-09 | 707 |
| 7279 | 감형 |
(항소)사기방조 - [감형 / 사건이 중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감형] 감형 |
2024-09-09 | 735 |
| 7278 | 감형 |
(항소)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원심보다 감형] 감형 |
2024-09-09 | 6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