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337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피해사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인정받아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
2024-09-23 | 724 |
| 7336 | 감형 |
범인도피교사 - [감형 /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였음에도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09-23 | 607 |
| 7335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09-23 | 809 |
| 7334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견서 제출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
2024-09-20 | 716 |
| 7333 | 1호,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3호 처분 / 의견서 제출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하여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
2024-09-20 | 711 |
| 7332 | 감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09-20 | 775 |
| 7331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09-20 | 666 |
| 7330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09-20 | 782 |
| 7329 | 기소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9-20 | 856 |
| 7328 | 불송치결정 |
공인중개사법위반 - [불송치결정 / 공모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9-20 | 579 |
| 7327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공모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9-20 | 762 |
| 7326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이 높고 합의가 불가한 상황에서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 벌금형 |
2024-09-20 | 708 |
| 7325 | 감형 |
강간상해 - [감형 /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법률조력을 통해 감형] 감형 |
2024-09-20 | 579 |
| 7324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연이은 음주전과로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적극적인 변론 및 양형의견 개진을 통해 감형] 감형 |
2024-09-20 | 815 |
| 7323 | 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으나, 적극적인 변호사 조력을 통하여 사건화 방지] 사건화전합의 |
2024-09-20 | 10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