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352 | 1호, 2호, 5호, 6호, 7호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5호, 6호, 7호 / 가해 학생들의 폭행 및 상해의 행위가 상당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1호, 2호, 5호, 6호, 7호 처분] 1호, 2호, 5호, 6호, 7호 |
2024-09-25 | 652 |
| 735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였으나 본인 역시 대출사기 피해자임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09-25 | 591 |
| 7350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피해자가 경찰이라 합의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공탁을 통해 벌금형] 벌금형 |
2024-09-25 | 583 |
| 7349 | 벌금형 |
재물손괴 - [벌금형 / 기소 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에도 적극 방어하여 벌금형] 벌금형 |
2024-09-25 | 583 |
| 7348 | 감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
2024-09-25 | 603 |
| 734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
2024-09-25 | 747 |
| 7346 | 무죄 |
(항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무죄 / 사실오인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방어하여 무죄 원심판결 유지] 무죄 |
2024-09-24 | 607 |
| 7345 | 무죄 |
상관폭행 - [무죄 / 폭행에 고의성이 없고, 사회상규상 허용된 정당행위임을 어필하여 무죄] 무죄 |
2024-09-24 | 664 |
| 7344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과거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실형 가능성이 컸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
2024-09-24 | 874 |
| 7343 |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 피해학생을 반복적으로 폭행하였음에도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 냄] 2호, 3호 처분 |
2024-09-24 | 667 |
| 734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성착취물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초범인 점 어필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9-24 | 967 |
| 734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9-24 | 1097 |
| 7340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9-23 | 1113 |
| 7339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9-23 | 644 |
| 7338 |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공연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9-23 | 6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