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397 | 2호, 8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8호처분 / 피해학생의 피해사실 규명에 집중하여 가해학생의 전학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2호, 8호처분 |
2024-10-11 | 721 |
| 7396 | 사건화전합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사건화전합의 / 금전적인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화전합의 성사] 사건화전합의 |
2024-10-11 | 589 |
| 7395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0-11 | 760 |
| 739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운전 사고로 중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0-11 | 904 |
| 7393 | 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음주운전 사고로 중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0-11 | 864 |
| 7392 | 기소유예 |
상관폭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10-11 | 510 |
| 7391 | 처분결정 |
(고소)폭행 - [처분결정 / 상대방이 부인하였으나 피해를 입증하여 처분결정] 처분결정 |
2024-10-11 | 587 |
| 7390 | 사건화전합의 |
(피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사건화전합의 / 합의를 통하여 사건화 전 문제 해결] 사건화전합의 |
2024-10-11 | 670 |
| 7389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
2024-10-08 | 910 |
| 7388 | 약식명령 |
주택법위반 - [약식명령 / 실거주지와 전입신고지가 다른 점 등을 집요하게 조사한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약식명령 이끌어 냄 ] 약식명령 |
2024-10-08 | 668 |
| 7387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해당 범행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
2024-10-08 | 649 |
| 7386 | 공소권 없음 |
(고소)폭행 - [공소권 없음 / 일방적인 혐의로 진행될 수 있었으나 피해 사실 입증하여 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 공소권 없음 |
2024-10-08 | 555 |
| 7385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0-08 | 588 |
| 738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0-07 | 818 |
| 738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재물손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손괴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10-07 | 6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