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41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0-16 | 993 |
| 741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0-16 | 905 |
| 741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0-16 | 892 |
| 7409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 피해금액에 상당함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0-16 | 748 |
| 7408 | 1호 보호처분 |
특수협박 - [1호 보호처분 / 학교내에서 동급생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했음에도 1호 보호처분] 1호 보호처분 |
2024-10-16 | 545 |
| 7407 | 약식명령 |
(고소)폭행 - [약식명령 / 가정보호 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으나 약식명령 처분을 이끌어 냄] 약식명령 |
2024-10-15 | 639 |
| 7406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며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수익을 챙겼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0-15 | 639 |
| 7405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0-15 | 618 |
| 7404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수와 범죄 수익이 매우 커 중형이 예상되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0-15 | 631 |
| 7403 | 2호,4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4호 처분 / 가해학생들로부터 육체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4호 처분] 2호,4호 처분 |
2024-10-14 | 715 |
| 7402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학생이 오히려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
2024-10-14 | 682 |
| 7401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10-14 | 637 |
| 7400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 부대 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10-14 | 616 |
| 7399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10-14 | 804 |
| 7398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당사자간 진술이 상이하고 가해학생이 다수인 상황에서 피해학생 측 진술 신빙성을 높게 부각시켜 피해 사실이 인정된 사건] 1호 처분 |
2024-10-11 | 6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