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457 | 감형 |
조세범처벌법위반 - [감형 / 수취금액, 부가가치세액, 법인세 포탈금액이 고액이었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10-29 | 597 |
| 745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동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0-29 | 671 |
| 7455 | 감형 |
특수상해 - [감형 /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합의를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10-29 | 617 |
| 745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수억에 이르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0-25 | 614 |
| 7453 | 집행유예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갔으나, 적극 방어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0-25 | 548 |
| 7452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 우발적으로 상해 범행에 이른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0-25 | 601 |
| 7451 | 집행유예 |
(고소)사기 - [집행유예 /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사기 고소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0-25 | 590 |
| 7450 | 집행유예 |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10-25 | 592 |
| 7449 | 개최취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개최취소 / 합의를 통하여 학폭위 개최취소 이끌어 냄] 개최취소 |
2024-10-25 | 751 |
| 7448 | 징역형 |
(고소)전자기록등손괴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
2024-10-24 | 595 |
| 7447 | 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
2024-10-24 | 540 |
| 7446 | 징역형 |
(고소)폭행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
2024-10-24 | 530 |
| 7445 | 징역형 |
(고소)상해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
2024-10-24 | 540 |
| 7444 |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동시에 모욕 고소를 당했음에도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
2024-10-24 | 673 |
| 7443 | 불송치결정 |
모욕 - [불송치결정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0-24 | 6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