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472 | 기소유예 |
협박 - [기소유예 / 욕설 및 폭언에 대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10-30 | 530 |
| 7471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음에도 합의를 통해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
2024-10-30 | 544 |
| 7470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0-30 | 557 |
| 7469 | 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0-30 | 674 |
| 7468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0-30 | 940 |
| 7467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0-30 | 823 |
| 7466 | 심리불개시 |
아동복지법위반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
2024-10-30 | 618 |
| 7465 | 심리불개시 |
모욕 - [심리불개시 / 피해학생이 강력하게 처벌의사를 밝혔음에도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
2024-10-30 | 682 |
| 7464 | 감형 |
(항소)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감형 / 원심판단에서 경합범관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음을 주장하여 1심보다 감형] 감형 |
2024-10-29 | 514 |
| 7463 | 검찰항소기각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구속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10-29 | 649 |
| 7462 | 검찰항소기각 |
사기 - [검찰항소기각 /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구속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10-29 | 573 |
| 7461 | 벌금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있음을 주장하여 신상정보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 면제 및 벌금형 감액을 받은 사건] 벌금형 |
2024-10-29 | 589 |
| 746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0-29 | 502 |
| 745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10-29 | 564 |
| 7458 | 혐의없음 |
강간치상- [혐의없음 / 수사단계부터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 점 지적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10-29 | 6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