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50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11-07 | 737 |
| 7501 | 혐의없음 |
감금 - [혐의없음 / 전면 부인하는 입장으로 진행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11-07 | 482 |
| 750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1-07 | 788 |
| 7499 | 감형 |
(항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감형 /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
2024-11-07 | 617 |
| 7498 | 감형 |
(항소)성매매유인 - [감형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
2024-11-07 | 567 |
| 7497 | 감형 |
(항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 [감형 /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1심보다 감형] 감형 |
2024-11-07 | 586 |
| 7496 | 선고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선고유예 / 밀수 범죄에 가담한 죄책이 중했으나, 변호사 조력을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4-11-06 | 630 |
| 7495 | 공소기각 |
상습강제추행 - [공소기각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었으나 검사 주장에서의 법리적 모순 등을 지적하여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4-11-06 | 674 |
| 7494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변호인 조력을 통해 신속히 합의 진행하여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1-06 | 540 |
| 7493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하는 취지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1-06 | 515 |
| 7492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간음한 중범죄임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1-06 | 856 |
| 7491 | 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1-06 | 467 |
| 7490 | 불송치결정 |
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1-06 | 535 |
| 7489 | 불송치결정 |
자동차불법사용-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1-06 | 531 |
| 7488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1-06 | 5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