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512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 음주상태에서 보행자 대상으로 사고를 냈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
2024-11-11 | 631 |
| 7511 | 선고유예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선고유예 / 여러가지 혐의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4-11-11 | 705 |
| 7510 | 선고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선고유예 / 여러가지 혐의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4-11-11 | 552 |
| 7509 | 선고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선고유예 / 여러가지 혐의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4-11-11 | 552 |
| 7508 | 집행유예 |
(고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무면허 운전을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
2024-11-08 | 606 |
| 7507 | 약식벌금 |
폭행치상 - [약식벌금 / 피해자가 전치 6주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1-08 | 601 |
| 7506 | 약식벌금 |
주거침입 - [약식벌금 / 피해자와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11-08 | 531 |
| 7505 | 약식벌금 |
모욕 - [약식벌금 / 여러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1-08 | 617 |
| 7504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형사 사건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냄] 조치없음 |
2024-11-08 | 764 |
| 7503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
2024-11-08 | 704 |
| 750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11-07 | 737 |
| 7501 | 혐의없음 |
감금 - [혐의없음 / 전면 부인하는 입장으로 진행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11-07 | 482 |
| 750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1-07 | 787 |
| 7499 | 감형 |
(항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감형 /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
2024-11-07 | 617 |
| 7498 | 감형 |
(항소)성매매유인 - [감형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
2024-11-07 | 5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