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542 | 약식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약식벌금 / 사고 후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1-19 | 507 |
| 754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찰항소기각 /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적은 형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찰 항소 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11-19 | 542 |
| 7540 | 검찰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활동 - [검찰항소기각 /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적은 형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찰 항소 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11-19 | 514 |
| 7539 | 검찰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찰항소기각 /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적은 형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찰 항소 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11-19 | 493 |
| 7538 | 사건화전합의 |
(피해)업무상횡령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 요청에 따라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냄] 사건화전합의 |
2024-11-19 | 700 |
| 7537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였음에도 반성의 의사와 초범임을 피력해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1-19 | 507 |
| 7536 | 집행정지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 [집행정지 / 학폭위의 과도한 조치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이끌어 냄] 집행정지 |
2024-11-19 | 792 |
| 7535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1호 처분을 이끌어냄] 1호 처분 |
2024-11-19 | 634 |
| 7534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1-19 | 584 |
| 7533 | 기소유예 |
(고소)상해 - [기소유예 / 의뢰인 의사에 의하여 피의자와의 합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11-15 | 622 |
| 7532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
2024-11-15 | 578 |
| 7531 | 무죄 |
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
2024-11-15 | 684 |
| 7530 | 무죄 |
사문서위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
2024-11-15 | 752 |
| 7529 | 무죄 |
사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
2024-11-15 | 961 |
| 7528 | 감형 |
(항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범행 대상이었으나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
2024-11-14 | 5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