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572 | 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1-27 | 571 |
| 7571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1-27 | 551 |
| 7570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1-27 | 476 |
| 756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11-27 | 841 |
| 7568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
2024-11-26 | 614 |
| 7567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범죄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점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
2024-11-26 | 610 |
| 756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
2024-11-26 | 628 |
| 7565 | 혐의없음 |
상관모욕 - [혐의없음 /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은 중대범죄임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11-26 | 531 |
| 7564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 불구속구공판 |
2024-11-26 | 570 |
| 7563 | 8호 보호처분 |
협박 - [8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
2024-11-25 | 458 |
| 7562 | 8호 보호처분 |
폭행 - [8호 보호처분 / 부부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폭행 범행에 이른 점을 적극 주장하여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
2024-11-25 | 579 |
| 7561 | 8호 보호처분 |
특수협박 - [8호 보호처분 /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
2024-11-25 | 491 |
| 756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과거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1-25 | 606 |
| 7559 | 불입건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입건결정 / 피해자들을 뒤쫓아다닌 것이 아닌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2024-11-25 | 486 |
| 755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11-25 | 5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