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587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다수의 동종전과 전력이 있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12-03 | 610 |
| 7586 | 감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감형 / 다수의 동종전과 전력이 있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12-03 | 561 |
| 7585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 다수의 동종전과 전력이 있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12-03 | 569 |
| 7584 |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제시한 혈중알콜농도가 부정확하다는 점 지적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12-03 | 660 |
| 7583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 음주운전 혐의까지 함께 진행된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4-12-03 | 698 |
| 7582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12-02 | 697 |
| 7581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벌금형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형사공탁하여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12-02 | 634 |
| 7580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12-02 | 579 |
| 7579 | 송치결정 |
(고소)주거침입 - [송치결정 /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여 송치결정] 송치결정 |
2024-12-02 | 461 |
| 7578 | 약식벌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수개월에 걸쳐 범죄행위를 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12-02 | 491 |
| 7577 | 1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의뢰인 또한 피해학생으로부터 폭행 당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1호 처분] 1호 처분 |
2024-11-28 | 574 |
| 7576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 합의를 통하여 공소기각 이끌어 냄] 공소기각 |
2024-11-28 | 454 |
| 7575 | 벌금형 |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여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
2024-11-28 | 450 |
| 7574 | 약식명령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명령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약식명령 이끌어 냄] 약식명령 |
2024-11-28 | 595 |
| 7573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1-27 | 4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