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617 | 벌금형 |
경범죄처벌법위반 - [벌금형 /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해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4-12-10 | 446 |
| 7616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2-10 | 489 |
| 7615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불송치결정 |
2024-12-10 | 443 |
| 7614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 불송치결정 |
2024-12-10 | 491 |
| 7613 | 감형 |
공갈 - [감형 /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였으나 감형] 감형 |
2024-12-10 | 438 |
| 7612 | 감형 |
사기 - [감형 /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한 범죄였으나 감형] 감형 |
2024-12-10 | 463 |
| 761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2-09 | 756 |
| 7610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2-09 | 639 |
| 7609 | 약식명령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약식명령 / 동종범죄가 많고,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명령 |
2024-12-09 | 493 |
| 7608 | 약식명령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약식명령 / 동종범죄가 많고,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명령 |
2024-12-09 | 403 |
| 760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약식명령 / 동종범죄가 많고,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2-09 | 418 |
| 7606 | 약식명령 |
공갈 - [약식명령 / 동종범죄가 많고, 죄질이 불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명령 |
2024-12-09 | 415 |
| 7605 | 무죄 |
(항소)범죄단체활동 - [무죄 / 범행에 일시적으로 가담하긴 했으나, 범죄조직에서 활동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은 사건] 무죄 |
2024-12-09 | 631 |
| 7604 | 무죄 |
(항소)범죄단체가입 - [무죄 / 범행에 일시적으로 가담하긴 했으나, 범죄조직에 속해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무죄를 받은 사건] 무죄 |
2024-12-09 | 526 |
| 760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수치가 높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2-09 | 5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