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692 | 감형 |
범죄단체활동 - [감형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됨] 감형 |
2024-12-31 | 479 |
| 7691 | 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 보이스피싱 조직에 상담원 역할로 가입하였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을 이끌어 냄] 감형 |
2024-12-31 | 412 |
| 7690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불송치결정 / 장애인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냄] 불송치결정 |
2024-12-31 | 483 |
| 7689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12-30 | 670 |
| 7688 | 벌금형 |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12-30 | 676 |
| 7687 | 검찰항소기각 |
(항소)공무집행방해 - [검찰항소기각 /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적은 형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찰 항소 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4-12-30 | 440 |
| 7686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한 점을 주장하여 벌금형] 벌금형 |
2024-12-30 | 641 |
| 7685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고성 고소를 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2-27 | 489 |
| 7684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학교폭력 사건의 직접적인 주동자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여 경한 처분을 받은 사건] 1호 처분 |
2024-12-27 | 533 |
| 7683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의 승하차기록, 진술신빙성 등을 토대로 강력히 무혐의 주장하여 불기소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4-12-27 | 706 |
| 768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
2024-12-27 | 634 |
| 7681 | 1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가해학생 측에서 사실무근한 내용으로 학폭위를 신청한 상황에서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던 사안] 1호, 3호 처분 |
2024-12-27 | 614 |
| 7680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12-27 | 634 |
| 767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12-27 | 569 |
| 7678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2-27 | 5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