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767 |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학생에게 여러차례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
2025-01-20 | 497 |
| 776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우발적인 범행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5-01-20 | 555 |
| 7765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5-01-20 | 519 |
| 776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1-20 | 510 |
| 7763 | 1호 보호처분 |
상해 - [1호 보호처분 /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1호 보호처분] 1호 보호처분 |
2025-01-20 | 328 |
| 7762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전 연인에게 강제추행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무죄 선고] 무죄 |
2025-01-17 | 530 |
| 7761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 측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
2025-01-17 | 559 |
| 7760 | 집행유예 |
사기방조 - [집행유예 / 계좌 명의를 빌려주고 공동피고인이 허위 자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1-17 | 362 |
| 7759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 혐의사실 자체가 없음을 소명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1-17 | 334 |
| 7758 | 기소유예 |
특수감금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5-01-17 | 387 |
| 7757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 회사의 비품을 파손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5-01-17 | 351 |
| 7756 | 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모욕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5-01-16 | 321 |
| 7755 | 사건화전합의 |
(고소)사기 - [사건화전합의 / 고소 전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여 피해금액을 신속히 회수한 사건] 사건화전합의 |
2025-01-16 | 393 |
| 7754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감형] 감형 |
2025-01-16 | 450 |
| 7753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 - [징역형 / 가해자의 지속적인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강력히 주장하여 징역형 선고] 징역형 |
2025-01-16 | 5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