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857 | 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고인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음을 강조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5-02-18 | 283 |
| 7856 | 불송치 결정 |
사기 - [불송치 결정 /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큰 차이가 있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 결정 |
2025-02-18 | 286 |
| 785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였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한 신속한 자수 및 범죄행위로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 불송치결정 |
2025-02-17 | 367 |
| 785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2-17 | 365 |
| 7853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와의 합의 유도하여 형사사건화 되기 전 종결] 사건화전합의 |
2025-02-17 | 498 |
| 785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신속한 합의진행을 통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5-02-17 | 351 |
| 7851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 범죄조직의 관리책으로써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2-17 | 291 |
| 785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범죄조직의 관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2-17 | 269 |
| 7849 | 성희롱 불인정 |
군인등강제추행 - [성희롱 불인정 / 업무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일로,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불인정 판정] 성희롱 불인정 |
2025-02-17 | 334 |
| 7848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강력히 주장하여 불송치] 불송치결정 |
2025-02-17 | 420 |
| 784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2-17 | 468 |
| 784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초범이며 배포의 고의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2-17 | 382 |
| 78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 [집행유예 /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2-17 | 380 |
| 784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2-17 | 355 |
| 784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배포의 고의가 강하지 않았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2-17 | 3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