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887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2-27 | 398 |
| 7886 | 검사항소기각 |
(항소)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
2025-02-26 | 302 |
| 7885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
2025-02-26 | 256 |
| 7884 | 검사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
2025-02-26 | 334 |
| 7883 | 검사항소기각 |
(항소)주민등록법위반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
2025-02-26 | 256 |
| 7882 |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고유예 /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설득 및 합의를 통해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5-02-26 | 720 |
| 7881 | 불송치결정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와 고소인 쌍방 주장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 어려움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2-26 | 236 |
| 7880 | 기소유예 |
특수협박 - [기소유예 /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 모습이 블랙박스로 포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5-02-26 | 251 |
| 7879 | 집행유예 |
절도 - [집행유예 /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2-25 | 256 |
| 7878 | 집행유예 |
특수협박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2-25 | 279 |
| 787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2-25 | 274 |
| 7876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범행을 인정하며 형사공탁을 하여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5-02-25 | 244 |
| 7875 | 감형 |
살인미수 - [감형 / 형사공탁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5-02-25 | 259 |
| 787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수치가 높고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2-25 | 342 |
| 7873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 고소장 제출 및 증인신문 조력 등 통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5-02-24 | 2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