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917 | 불송치결정 |
특수협박 - [불송치결정 /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만 있었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3-12 | 226 |
| 7916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3-12 | 191 |
| 7915 | 무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무죄 / 침입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무죄 |
2025-03-12 | 246 |
| 791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3-11 | 346 |
| 7913 | 집행유예 |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고소장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3-11 | 329 |
| 7912 | 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3-11 | 364 |
| 7911 | 집행유예 |
(항소)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3-11 | 349 |
| 7910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벌금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벌금형 |
2025-03-06 | 694 |
| 7909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 동종범죄 집행유예 전과가 있던 상황임에도 재차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3-06 | 250 |
| 7908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3-06 | 254 |
| 7907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횡령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3-06 | 283 |
| 7906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정신질환자로 위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3-05 | 207 |
| 7905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5-03-05 | 218 |
| 7904 |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반면 의뢰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3-05 | 213 |
| 7903 | 불송치결정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불송치결정 / 피해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3-05 | 1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