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93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인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3-18 | 243 |
| 7931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폭행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5-03-18 | 150 |
| 7930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 의사 표시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
2025-03-18 | 192 |
| 792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당일 2회 적발되었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5-03-18 | 272 |
| 7928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수 회의 동종 전과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5-03-18 | 246 |
| 792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운전 사건에서 정식재판없이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5-03-18 | 232 |
| 7926 | 심리불개시 |
공갈 - [심리불개시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보호소년의 장래를 위한 선처 필요성을 주장하여 심리불개시 이끌어 냄] 심리불개시 |
2025-03-14 | 177 |
| 7925 | 5호,8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5호,8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억압하여 강간했고 유사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8호 보호처분 |
2025-03-14 | 478 |
| 7924 | 5호,8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5호,8호 보호처분 /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성착취물 영상을 녹화했고 유사 전력이 있었으나,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8호 보호처분 |
2025-03-14 | 364 |
| 7923 | 5호,8호 보호처분 |
폭행 - [5호,8호 보호처분 / 교제한 피해자를 폭행했고 유사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8호 보호처분 |
2025-03-14 | 225 |
| 7922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3-13 | 211 |
| 7921 | 불송치결정 |
모욕 - [불송치결정 /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3-13 | 215 |
| 7920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5-03-13 | 469 |
| 791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5-03-13 | 324 |
| 7918 | 불송치결정 |
폭행치상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3-12 | 1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