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947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3-21 | 194 |
| 7946 | 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 재물손괴 피해가 컸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5-03-20 | 202 |
| 7945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집행유예 / 갓 태어난 아이를 시설에 유기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3-20 | 164 |
| 7944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교부한 문서가 위조가 아님을 소명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3-20 | 198 |
| 7943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 필체 대조 등 경찰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3-20 | 211 |
| 7942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고소인과 피의자 간 진술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3-20 | 244 |
| 7941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5-03-19 | 203 |
| 7940 | 벌금형 |
상해 - [벌금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5-03-19 | 208 |
| 7939 | 일부인용(감경처분) |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 [일부인용(감경처분) / 청구인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여 일부인용(감경처분)] 일부인용(감경처분) |
2025-03-19 | 243 |
| 7938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습득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5-03-19 | 180 |
| 7937 | 집행유예 |
(고소)배임 - [집행유예 / 고소장을 제출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5-03-19 | 225 |
| 793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중앙선 침범 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3-18 | 161 |
| 7935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고 철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운전직 종사자여서 실형 가능성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3-18 | 155 |
| 793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상당하여 방어가 쉽지 않았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5-03-18 | 301 |
| 7933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인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3-18 | 29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