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962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유도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3-26 | 162 |
| 7961 | 불문경고 |
징계위원회 - [불문경고 / 사내 징계위원회 참석을 통하여 불문경고 처분] 불문경고 |
2025-03-26 | 170 |
| 7960 | 1호, 2호, 4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4호 처분 /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주장하여 사회봉사 등 처분] 1호, 2호, 4호 처분 |
2025-03-26 | 258 |
| 7959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의 발언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
2025-03-26 | 230 |
| 7958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5-03-26 | 199 |
| 795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와 동종 전과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3-26 | 256 |
| 7956 | 약식벌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정식재판없이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5-03-26 | 220 |
| 7955 | 집행유예 |
(고소)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나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5-03-24 | 277 |
| 7954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5-03-24 | 435 |
| 7953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5-03-24 | 281 |
| 7952 | 파기환송 |
(상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파기환송 / 경찰의 증거수집 과정이 위법이라는 점을 피력하여 파기환송 이끌어 냄] 파기환송 |
2025-03-24 | 280 |
| 7951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 [집행유예 / 고소장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3-21 | 190 |
| 7950 | 집행유예 |
근무기피목적위계 - [집행유예 / 근무를 기피하기 위해 위조 진단서를 제출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3-21 | 207 |
| 7949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3-21 | 201 |
| 7948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이익을 얻기 위해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3-21 | 1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