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992 | 1호, 3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1호, 3호 보호처분 / 불법촬영물을 시청 및 소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소년보호처분] 1호, 3호 보호처분 |
2025-04-03 | 148 |
| 799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5-04-03 | 183 |
| 7990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검사면담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5-04-03 | 160 |
| 7989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5-04-03 | 174 |
| 7988 | 집행유예 |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4-03 | 328 |
| 7987 | 집행유예 |
(항소)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집행유예 /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4-03 | 246 |
| 7986 | 약식벌금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약식벌금 / 피고인은 공공기관에 제출할 신청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 이에 약식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
2025-04-01 | 156 |
| 7985 | 약식벌금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약식벌금 / 피고인은 공공기관에 제출할 신청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이었음. 이에 약식 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
2025-04-01 | 157 |
| 7984 | 약식벌금 |
(고소)자격모용사문서작성 - [약식벌금 / 권한없이 서류를 위조한 피고인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으로, 약식 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
2025-04-01 | 189 |
| 7983 | 약식벌금 |
(고소)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약식벌금 / 권한없이 서류를 위조한 피고인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으로, 약식 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
2025-04-01 | 185 |
| 7982 | 무죄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무죄 / 피고인이 범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점,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달리 피고인은 실명을 사용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받아냄] 무죄 |
2025-04-01 | 207 |
| 798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3-31 | 274 |
| 7980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 음주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3-31 | 253 |
| 797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3-31 | 277 |
| 7978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5-03-31 | 2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