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007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협박 - [소년보호사건송치 /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함을 피력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를 이끌어 냄]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5-04-07 | 143 |
| 8006 | 경고조치 및 일부 무혐의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행위 - [경고조치 및 일부 무혐의 / 공정위가 같은 혐의로 협력업체를 이미 수사하였고, 자료까지 확보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경고조치 및 일부 무혐의처분받음] 경고조치 및 일부 무혐의 |
2025-04-07 | 162 |
| 800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 혐의 부인하며 증거없는 부분을 피력해 혐의없음을 이끌어 냄] 혐의없음 |
2025-04-07 | 173 |
| 8004 | 공소권없음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권없음 / 시효가 완성된 점을 지적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
2025-04-07 | 154 |
| 800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 있어 엄벌 예상되었음에도 벌금처분] 약식벌금 |
2025-04-07 | 252 |
| 8002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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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 8 |
| 8001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4-04 | 308 |
| 8000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4-04 | 271 |
| 7999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4-04 | 292 |
| 799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4-04 | 278 |
| 7997 | 감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1심보다 감형] 감형 |
2025-04-04 | 254 |
| 7996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 무죄 |
2025-04-03 | 281 |
| 7995 |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고유예 / 불상의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5-04-03 | 279 |
| 7994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 [벌금형 / 고소인의 입증책임이 무거웠던 사건에서, 면밀한 증거 자료 수집 및 제출을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게끔 한 사건] 벌금형 |
2025-04-03 | 237 |
| 799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 [기소유예 / 지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합의를 유도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5-04-03 | 2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