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067 | 감형 |
특수절도미수 - [감형 / 가석방 기간중 발생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5-04-24 | 84 |
| 8066 | 감형 |
특수절도 - [감형 / 가석방 기간중 발생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5-04-24 | 70 |
| 8065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 불륜사실을 유포하겠다 협박하였음에도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4-23 | 80 |
| 8064 | 불송치결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해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4-23 | 85 |
| 8063 |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불륜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4-23 | 85 |
| 8062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무속행위를 행한 뒤 금원을 지급받은 것에 문제가 없었음을 밝혀내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4-23 | 104 |
| 8061 | 사건화전합의 |
특수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사건화 전 합의를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
2025-04-23 | 193 |
| 8060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불송치결정 / 기소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4-22 | 161 |
| 805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5-04-22 | 175 |
| 8058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주장하여 1호 처분] 1호 처분 |
2025-04-22 | 132 |
| 8057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
2025-04-22 | 131 |
| 8056 | 무죄 |
공연음란 - [무죄 /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인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다르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무죄 |
2025-04-22 | 86 |
| 8055 | 1호, 3호, 4호 보호처분 |
도박 - [1호, 3호, 4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소년보호처분] 1호, 3호, 4호 보호처분 |
2025-04-22 | 68 |
| 805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재범했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5-04-21 | 154 |
| 805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약식벌금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재범했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5-04-21 | 1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