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082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음주측정 결과값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 등을 통한 수치 감경을 주장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25-04-29 | 121 |
| 8081 | 검찰상고기각 |
(상고)강제추행 - [검찰상고기각 / 검찰상고기각으로 무죄 판결 확정된 사건] 검찰상고기각 |
2025-04-29 | 151 |
| 8080 | 무죄 |
(항소)강제추행 - [무죄 /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무죄 |
2025-04-29 | 103 |
| 8079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4-29 | 59 |
| 8078 |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 경찰조사 참석 및 대질신문 동석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4-29 | 53 |
| 8077 | 불송치결정 |
배임 - [불송치결정 / 경찰조사 참석 및 대질신문 동석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4-29 | 75 |
| 8076 | 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 경찰조사 참석 및 대질신문 동석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4-29 | 72 |
| 8075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을 통해서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
2025-04-25 | 156 |
| 8074 | 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가출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혐의도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5-04-25 | 128 |
| 807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수차례 간음하여 중형이 예상됐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5-04-25 | 69 |
| 8072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수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 중형이 예상됐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5-04-25 | 104 |
| 8071 | 무죄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무죄 / 약식벌금 처분받았으나 정식재판 청구하여 무죄 이끌어 냄] 무죄 |
2025-04-25 | 71 |
| 8070 | 감형 |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
2025-04-24 | 177 |
| 8069 | 집행유예 |
특수절도미수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4-24 | 79 |
| 8068 | 집행유예 |
특수절도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4-24 | 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