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742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지만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3-25 | 1417 |
| 6741 | 1, 2, 4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1, 2, 4호 처분 / 교내 여자화장실에서 촬영하다 발각되었으나 단순 보호 처분] 1, 2, 4호 처분 |
2024-03-22 | 1210 |
| 6740 | 1, 2, 4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4호 처분 / 교내 여자화장실에서 촬영하다 발각되었으나 단순 보호 처분] 1, 2, 4호 처분 |
2024-03-22 | 1107 |
| 6739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수치였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3-22 | 1308 |
| 6738 | 벌금형 |
특수재물손괴 - [벌금형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3-22 | 844 |
| 6737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엄벌이 예상됐지만 재범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3-21 | 1368 |
| 6736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엄벌이 예상됐지만 재범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3-21 | 1264 |
| 6735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엄벌이 예상됐지만 재범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3-21 | 1131 |
| 6734 | 8호 보호처분 |
폭행 - [8호 보호처분 / 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
2024-03-21 | 735 |
| 673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3-20 | 1194 |
| 673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3-20 | 1249 |
| 6731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3-20 | 1279 |
| 673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3-20 | 1362 |
| 6729 | 불송치결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송치결정 / 0.148%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19 | 1478 |
| 6728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19 | 13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