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757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약식벌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3-28 | 1349 |
| 6756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4-03-28 | 1412 |
| 6755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격하였지만 1호 처분] 1호 처분 |
2024-03-28 | 1069 |
| 675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끌어안았지만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3-28 | 1513 |
| 6753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28 | 1344 |
| 6752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28 | 988 |
| 6751 | 벌금형 |
횡령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3-28 | 1095 |
| 6750 | 벌금형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3-28 | 775 |
| 6749 | 약식벌금 |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
2024-03-26 | 925 |
| 6748 | 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고소당할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자와 합의로 종결된 사건] 사건화전합의 |
2024-03-26 | 1163 |
| 6747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 학생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정당한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도출] 조치없음 |
2024-03-26 | 966 |
| 6746 | 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 세심한 변호로 검사 구형보다 감형시킨 사례] 감형 |
2024-03-26 | 724 |
| 6745 | 감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 별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감형된 판결] 감형 |
2024-03-25 | 789 |
| 6744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동종사건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3-25 | 1206 |
| 6743 |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 여러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업무 지장을 초래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25 | 7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