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764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 정도가 오래 지속된 점을 피력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
2024-04-01 | 178 |
| 6763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증거자료 수집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입증] 조치없음 |
2024-04-01 | 289 |
| 6762 | 1호, 2호, 4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4호 처분 / 형사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한 사건이었으나 사회봉사 조치] 1호, 2호, 4호 처분 |
2024-04-01 | 110 |
| 6761 | 벌금형 |
절도 - [벌금형 /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상황에 절도를 했지만 즉결심판으로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3-29 | 114 |
| 6760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
2024-03-29 | 194 |
| 6759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
2024-03-29 | 193 |
| 6758 | 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이지만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29 | 226 |
| 6757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약식벌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3-28 | 209 |
| 6756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4-03-28 | 215 |
| 6755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격하였지만 1호 처분] 1호 처분 |
2024-03-28 | 150 |
| 675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끌어안았지만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3-28 | 225 |
| 6753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28 | 147 |
| 6752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3-28 | 85 |
| 6751 | 벌금형 |
횡령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3-28 | 89 |
| 6750 | 벌금형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
2024-03-28 | 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