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77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에 난항을 겪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05 | 141 |
| 677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않았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05 | 128 |
| 6777 | 항소기각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항소기각 / 0.220%의 높은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검사항소 기각] 항소기각 |
2024-04-05 | 109 |
| 6776 | 감형 |
준강제추행미수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감형 |
2024-04-05 | 239 |
| 6775 | 감형 |
유사강간미수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감형 |
2024-04-05 | 207 |
| 6774 | 감형 |
강간 - [감형 /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형량으로 선고] 감형 |
2024-04-05 | 194 |
| 6773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적극 변호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03 | 91 |
| 677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수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4-03 | 106 |
| 677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강제추행의 정황이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04-03 | 227 |
| 6770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가 강하게 처벌되는 추세임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04-03 | 72 |
| 676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에 난항을 겪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02 | 173 |
| 676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02 | 147 |
| 6767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에 난항을 겪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
2024-04-02 | 141 |
| 6766 | 항소기각 |
(고소)강간 - [항소기각 /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피고소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항소기각 |
2024-04-01 | 149 |
| 6765 | 징역형 |
(고소)강간 - [징역형 / 범행 상황 및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엄벌 탄원하여 징역형 선고] 징역형 |
2024-04-01 | 1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