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682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4-24 | 74 |
| 682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된 상태에서 추가 적발되었으나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
2024-04-23 | 138 |
| 6822 | 감형 |
절도 - [감형 / 동종수법의 절도죄로 집행유예 중이었으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감형] 감형 |
2024-04-23 | 50 |
| 6821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 조치없음 |
2024-04-23 | 129 |
| 682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04-23 | 114 |
| 6819 | 집행유예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동의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4-22 | 44 |
| 6818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4-22 | 52 |
| 681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을 편취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4-22 | 61 |
| 6816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 이며, 피해금원이 적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4-22 | 54 |
| 6815 | 징역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징역형 / 피고인은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면서 금전을 교부받았음에 실형선고] 징역형 |
2024-04-19 | 177 |
| 6814 | 징역형 |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 징역형 |
2024-04-19 | 73 |
| 6813 | 정직3월 |
징계위원회 - [정직3월 / 음주운전과 노상방뇨로 징계위 회부되었으나 정직 3월로 방어] 정직3월 |
2024-04-19 | 112 |
| 6812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4-19 | 114 |
| 6811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4-19 | 116 |
| 681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검찰항소기각 / 검찰항소를 기각시켜 무죄 판결 유지] 검찰항소기각 |
2024-04-19 | 1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