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257 | 기각 |
집행유예취소 - [기각 /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음에도, 검사의 집행유예취소 청구의 부당함 지적하여 기각 결정] 기각 |
2025-04-29 | 86 |
| 8256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5-03-24 | 261 |
| 825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마약을 수 차례 투여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2-10 | 389 |
| 8254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동종전과와 더불어 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 처방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2-03 | 419 |
| 825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12-30 | 570 |
| 8252 | 검사항소기각 |
(항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사항소기각 / 검사 측 양형부당주장에 맞서 반박 의견 제기하여 검사항소 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12-09 | 615 |
| 8251 | 검사항소기각 |
(항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사항소기각 / 검사 측 양형부당주장에 맞서 반박 의견 제기하여 검사항소 기각] 검사항소기각 |
2024-12-09 | 517 |
| 8250 | 추징보전청구 기각 |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 [추징보전청구 기각 /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으나 불법수익이 없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기각 결정 이끌어 냄] 추징보전청구 기각 |
2024-11-28 | 824 |
| 8249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감형 / 대마를 다수 재배하여 유통하려 한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11-06 | 746 |
| 8248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다수의 마약 등을 투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09-13 | 864 |
| 824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집행유예 / 다수의 마약을 투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09-13 | 849 |
| 8246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8-30 | 1383 |
| 8245 | 무죄 |
범죄단체가입 - [무죄 /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가담은 부인하여 무죄] 무죄 |
2024-08-21 | 1012 |
| 8244 | 무죄 |
범죄단체가입 - [무죄 /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가담은 부인하여 무죄] 무죄 |
2024-08-21 | 920 |
| 8243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투약 뿐 아니라 매매에도 가담한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
2024-08-21 | 8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