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차명계좌에 맡긴 돈을 써 버렸다면 횡령일까
COLUMN · 형사·재산범죄 작성 2026. 10. 16. | 로엘법무법인 양기오 변호사 신용불량 등으로 자기 이름의 통장을 쓰기 어려워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좌로 돈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인이 그 돈을 써 버리면, 맡긴 사람은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특히 "애초에 남의 이름을 빌린 쪽도 떳떳하지 않으니 보호받을 수 없다"는 반론이
양기오
AI가 만든 의사의 약 광고, 11월 27일부터 금지
COLUMN · 형사·광고 규제 작성 2026. 9. 30. | 로엘법무법인 양기오 변호사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화면에 나와 특정 약을 권하는 영상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라면 소비자는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2026. 5. 26. 공포된 개정 「약사법」(법률 제21692호)은 이런 광고를 금지하는 조
형사합의, 언제 얼마를 어떤 문구로
COLUMN · 형사 작성 2026. 9. 4. | 로엘법무법인 양기오 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앞두면 질문은 대개 셋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 합의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입니다. 합의는 형사절차에서 두 개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문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자료가 되는 문입니다. 어느 문인지에 따라 시한도 서면
배우자 외도 증거, 어디까지 합법인가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8. 7. | 로엘법무법인 양기오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분들이 상담에 오실 때 이미 자료를 들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전화를 열어 찍은 화면, 차에 부착한 위치추적기 기록, 몰래 녹음한 대화 파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모으는 과정 자체가 별개의 사건이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이혼 항소심, 6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를 4억 원으로 감액한 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민법, 가사소송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결과 항소심 조정에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액 약 2억 원 이상 감액 및 위자료 청구 방어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
주혜진
김현우
배우자의 위자료 및 수백억원의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을 거액 방어한 사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민법 제840조, 제839조의2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위자료 수천만원 감액, 거액의 재산분할 청구를 수십억 감액 방어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
송개동
이태호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인정받으며 이혼 조정한 사례
이혼, 친권·양육권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민법, 가사소송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조정 성립 (이혼, 의뢰인의 친권·양육권 확보, 장래 양육비 지급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군인등강제추행 및 방실침입,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성공사례
군형사, 성범죄 (군인등강제추행, 방실침입) 군형법 제92조의3, 형법 제319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춘천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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