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마약변호사의 조력으로, 동종 범죄로 재판받던 중 또다시 합성대마를 매수·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대마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텔레그램을 통해 수차례 합성대마를 구매하고 사용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로엘법무법인의 법리적 조력 끝에 재판부로부터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5호는 이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된 형법 제37조 후단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대마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수년 전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책과 접촉하여 총 3차례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합성대마 액상 및 건초를 매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수거한 뒤, 이를 소지하고 여러 차례 흡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전 대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본 범죄로 인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동종 범죄 전력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유력한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본 사건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반복적인 마약 범죄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동시에, 사건의 핵심적인 법리를 파고들었습니다.

• 제1 쟁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의 적용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성남마약변호사는 본 사건이 판결이 확정된 이전 대마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즉, 두 사건이 만약 병합되어 동시에 심리되었다면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변론 전략이었습니다.

• 제2 쟁점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 입증 방법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자발적으로 약물 중독 치료에 임하며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단약 의지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마약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이전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점과 그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수차례 마약류를 매수·사용한 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동종 전과가 있다면 구속 수사 및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마약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 전후에 저지른 또 다른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적용 여부가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리적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