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이 각하된 뒤에 남는 길

COLUMN · 형사작성 2026. 9. 9. | 박민희 변호사형사재판에서 배상신청을 냈는데 판결문 주문에 배상신청을 각하한다는 한 줄만 적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인데 돈은 한 푼도 인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민사소송도 막히는 것인지입니다. 조문은 앞은 막고 뒤는 열어 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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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희

인도명령이 통하지 않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COLUMN · 부동산작성 2026. 9. 1. | 박민희 변호사경매로 낙찰을 받고 대금을 낸 뒤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해 집을 비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문 안에 인도명령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단서로 적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의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그것입니다. 이 한 줄 때문에 어떤 세입자는 비켜 주어야 하고 어떤 세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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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희

경매로 낙찰받은 집, 6개월이라는 기한

COLUMN · 부동산작성 2026. 8. 24. | 박민희 변호사경매로 낙찰을 받아 대금까지 냈는데 살던 사람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명도소송을 먼저 떠올리시지만, 경매절차 안에는 판결 없이 결정 하나로 집행권원을 얻는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의 인도명령입니다. 다만 이 경로에는 대금을 낸 뒤 6개월이라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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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희

회사 돈에 손을 댔다는 고소를 받았을 때

COLUMN · 형사작성 2026. 8. 20. | 박민희 변호사회사 자금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처음 듣는 죄명은 대체로 둘 중 하나입니다. 횡령 아니면 배임입니다. 두 죄명이 함께 적힌 고소장을 받아 오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이름은 나란히 붙어 있지만 구성요건은 다릅니다. 그리고 금액이 일정 선을 넘으면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바뀝니다. 이 글은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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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희

한겨레｜“외할머니가 때려” 직접 신고 뒤 숨진 11살…‘학대 행위자 즉시분리’ 없었다

박민희 대표 변호사 [한겨레_26. 08. 14.][“외할머니가 때려” 직접 신고 뒤 숨진 11살…‘학대 행위자 즉시분리’ 없었다] 관련 법률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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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희

월세 밀린 세입자, 명도의 출발점

COLUMN · 부동산작성 2026. 8. 4. | 박민희 변호사월세가 밀리기 시작한 임대인들이 상담에 오시는 시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몇 달 기다렸고, 몇 번 연락했고, 이번 달에도 들어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이제 내보낼 수 있느냐고.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것은 연체 개월 수가 아니라 연체된 금액의 합계입니다.이 글은 차임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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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희

스쿨존교통사고, 과실 비율과 수사 단계별 상황별 대처법

도로 위에서 운전자들을 가장 긴장하게 만드는 구간은 단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다. 시속 30km 이하 규정 속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서 예기치 못하게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물리학적으로 완벽히 피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행 사법 체계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 일반 교통사고 과실치사상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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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희

[변호사 칼럼] 윤창호법위반, '위헌'이라는 면죄부 통하지 않는다… 음주 재범을 심판하는 숨은 양형 공식

대법원 사법연감의 수치처럼 음주운전 재범자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시선은 날로 매서워지고 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많은 이들은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 오해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게 흘러갔다. 위헌 결정으로 처벌 기준이 느슨해진 게 아니라, 재판부가 개별 사건의 사정을 더 꼼꼼하게 따지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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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희

동의의 유효성과 형벌의 한계…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이분법적 기준과 사법현장의 쟁점

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결정한 성적 행위에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 보호된다. 그러나 온전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 체계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성적 행위 자체를 처벌해왔다.이것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본질이다. 최근 이 조항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뜨거운 이유는 아동·청소년을 향한 성적 착취를 차단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청소년기의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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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무죄를 향한 시도가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는 이유

최근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뚜렷한 변화 중 하나는 음주와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한 엄격한 잣대다. 술자리 자체를 즐기기보다 개인의 시간을 중시하고 술에 취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극도의 거부감을 느끼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은 곧 잠재적 살인'이라는 인식이 공고해졌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는 사법부의 판결 기조까지 뒤흔들고 있다. 과거에는 음주 후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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