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12월 10일, 연차는 2027년

COLUMN · 노동작성 2026. 9. 7. | 권지안 변호사근로기준법 개정 소식은 한 줄로 전해집니다. 휴게시간을 안 써도 되고 연차를 쪼개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을 고치려고 앉으면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2026년 6월 9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법률 제21784호는 휴게시간과 연차 유급휴가를 한 번에 손댔지만, 부칙이 시행일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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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지안

과로와 스트레스, 산재가 되는 자리

COLUMN · 산재작성 2026. 8. 26. | 권지안 변호사과로로 쓰러졌거나 직장에서 겪은 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정보는 "주 몇 시간을 넘겨야 산재"라는 식의 시간 기준입니다.그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시이고, 대법원은 그것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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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과 경영책임자, 책임이 갈리는 지점

COLUMN · 산업안전작성 2026. 8. 21. | 권지안 변호사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소장과 대표이사가 같은 사건으로 함께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죄로 조사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의무를 지는 사람과 의무의 내용을 각각 다르게 정해 두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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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이 4일로

COLUMN · 노동 / 모성보호작성 2026. 8. 6. | 권지안 변호사난임 시술은 일정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채취일과 이식일이 몸의 반응에 따라 며칠 단위로 앞뒤로 움직이고, 그때마다 회사에 다시 말을 꺼내야 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어려움은 휴가 일수가 부족하다는 것보다, 그 말을 꺼내는 일이 반복된다는 데 있었습니다.2026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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