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게 물렸을 때, 증명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COLUMN · 민사작성 2026. 9. 2. | 한민경 변호사산책길에서 개에게 물리는 사고는 대개 같은 말로 마무리됩니다. 평소에는 순한 개였고, 목줄도 하고 있었으며, 이런 일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견주로서는 진심일 수 있지만, 이 말들이 곧 책임을 면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민법이 동물로 인한 사고에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고, 그 조문은 일반 불법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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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렌트비, 대법원이 다시 정한 기준

COLUMN · 보험·손해배상작성 2026. 8. 21. | 한민경 변호사차가 파손되어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빌리면, 보험사는 약관에 적힌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만 지급합니다. 내가 타던 차와 성격이 전혀 다른 차의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는 이야기를 상담에서 자주 듣습니다.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같은 쟁점의 두 사건을 함께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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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서명한 뒤 나타난 후유증

COLUMN · 민사 / 보험작성 2026. 8. 5. | 한민경 변호사교통사고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후회는 합의를 서둘렀다는 것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았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나쁘지 않아 보였고, 무엇보다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병원에서 예상하지 못한 진단을 받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이때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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