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라고 거짓 신고해 계좌를 묶었다면

COLUMN · 형사작성 2026. 9. 4. | 이창민 변호사사기를 당한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돈이 들어간 계좌를 묶는 일입니다. 그 계좌가 살아 있는 동안 돈이 흩어지기 때문입니다.그런데 광주지방법원이 2026년 8월 21일 「우리법원 주요판결」에 공개한 판결은, 그 조바심에서 나온 신고 한 통이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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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했는데도 감형이 되지 않는 이유

COLUMN · 형사 / 양형·형사공탁작성 2026. 8. 13. | 이창민 변호사"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니 공탁이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사건에서는 공탁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탁을 하고 나서 "왜 반영이 안 되느냐"고 되묻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공탁은 돈을 맡기는 절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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