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를 어긴 사고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COLUMN · 산재작성 2026. 9. 10. | 권태균 변호사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인데도 근로자에게 법규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로 제시되는 조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입니다.이 조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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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균

형사재판에서 바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

COLUMN · 형사 / 피해 회복작성 2026. 8. 11. | 권태균 변호사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상담실에서 가장 지치는 대목은 가해자가 처벌받는다는 사실이 곧 돈을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고, 수사를 기다리고, 재판을 지켜본 뒤에도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민사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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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균

선고 이틀 전의 공탁은 왜 소용없었나 — 합의와 공탁의 타이밍

CASE REVIEW · 형사작성 2026. 8. 6. | 권태균 변호사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합의가 어려울 때의 공탁은 양형을 좌우하는 가장 확실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탁을 했더라도 재판부가 그 사실을 모른 채 선고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탁을 너무 늦게 하는 바람에 재판부가 이를 알지 못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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