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올라온 글, 지우게 하는 두 가지 길

COLUMN · 민사작성 2026. 8. 27. | 민우기 변호사나에 관한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을 때 가장 급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그 글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소를 해도 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삭제와 배상과 처벌은 서로 다른 절차이고 요건도 다릅니다. 이 글은 글을 내리게 하는 두 가지 길과 손해배상·형사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조문과 판례

• 

  민우기

단톡방에서 한 말, 어디서부터 죄가 되나

COLUMN · 형사 / 명예에 관한 죄작성 2026. 8. 10. | 민우기 변호사단체 대화방에서 오간 말 때문에 고소장을 받아 오시는 분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했을 뿐인데 왜 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소를 하려는 쪽에서는 "몇 명 안 되는 방이라 안 된다더라"는 말을 듣고 오시기도 합니

• 

  민우기